오늘은 효용 편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1. 현금보조: 현금을 보조함으로써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것
2. 현물 보조: 기본품,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
3. 가격보조: 기본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것
자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을 차차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정부는 이러한 방법을 지원해주는 입장으로 10만 원을 가정해봅시다. 현금이나 현물의 정도를 10만 원이라고 책정했다면 정부는 이 두 가지 방법의 지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똑같은 10만 원인 것이죠
그러나 지원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물보다 현금보조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 그래프에서 AB는 보조 전의 예산선이다. 무차별곡선 Uo와 예산선이 접하는 Eo에서 소비자는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가 현금보조를 했다고 가정하면 예산선은 AB에서 A'B'으로 평행 이동하게 된다.
현물보조를 선택했다면 AB를 양곡 보조량만큼 밀어낸 AE1B'가 된다.
그럼 A'B'와 AE1B'의 차이를 살펴보자. 현금에서는 그래프 아래에 있던 A'E1부분이 현물 보조 때는 새로운 예산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양곡보다 옷을 더 선호한다고 했을 때, 현물 보조 이상의 양곡 소비를 원치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무차별곡선 U1과 예산선 AE1B'가 접하는 E1에서 균형이 성립한다. 그러면 보조받기 전 소비량 X0보다 많은 X1까지 소비해야 하는 것이다. 즉 Xo과 X1사이를 의무적으로 소비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금으로 보조받는 경우 무차별곡선 U2와 예산선 A'B'가 접하는 E2에서 균형에 도달한다.
무차별 고선 U2는 U1보다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10만 원의 보조, 지출일지라도 현금보조가 현물 보조보다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효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리고 현금보조와 가격보조를 비교해보자.
양곡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할인권을 지급한다고 하자. 그럼 예산은 AB는 회전하여 AB'로 바뀌게 되어 새로운 균형점 E0이 된다. 이때 생기는 가격 보조액 E0E1을 현금으로 주면 예산선이 AB에서 FG로 평행 이동할 수 있다. FG로 평행이동을 하면 새로운 균형점 E2가 생성된다.
즉, 예산선을 회전시키는 것보다 평행 이동하여 더 높은 수준의 효용점 E2와 만나기 때문에 소비자는 현금보조가 더 높은 효용인 것이다.
여기서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효용을 의미한다.
무차별곡선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자.
사실 무차별곡선을 먼저 설명하고 이 내용을 설명해야 이해가 쉽지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비자 선택이론을 먼저 설명했다.
하지만 무차별곡선의 기초를 다지는 게 설명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시간에는 무차별곡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한다.
이상 수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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