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

 반갑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입니다. 오늘도 수업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우리는 앞서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이는 자원배분의 효율적이다라고 했죠?

 

 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그런 시장을 찾기 매우 힘들며, 자원배분에 대해 효율적이지 못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당위성이 부여됩니다.

 

 자본주의의 원리에 의해 시장을 공급, 소비자에게 맡겼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개개인의 욕구 차이 등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어려워져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자 그럼, 시장 실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시장실패: 시장에게 경제활동을 맡긴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 공평한 소득분배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를 말합니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불완정한 시장

 독점, 과점, 독점적인 경쟁 등으로 완전경쟁이 아닌 상태를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2. 불완비성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부효과, 공공재, 비대칭정보 등이 있습니다.

 

 3. 불균등한 소득분배

 시장이 완전경쟁이지만 불가피하게 생기는 소득분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불완전성과 규모의 경제

시장이 완전경쟁의 경우- 자원배분이 파레토최적

         불완전경쟁의 경우- 자원배분의 파레토최적상태 X

 

 여기서 파레토 최적이란 어떤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킴이 없이는 어떤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도록 자원이 배분되어 있다면 자원배분은 파레토 최적상태에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또한 규모의 경제 존재하면 불완전경쟁시장이 출현해 비효율적 자워배분이 생깁니다.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제 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 및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부효과를 외부성이라고도 합니다.

 외부효과는 외부경제, 외부비경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나의 경제활동이 제 3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외부 경제, 그 반대는 외부비경제라고 합니다. 이를 양의 외부성, 음의 외부성이라고도 합니다.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적 관점에서 계산된 비용(편익)과 개인의 비용(편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생겨요.

 예를 들어봅시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폐수는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자동차를 타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손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자동차생산기업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비용까지 생각해 한계비용을 계산하느냐? 이건 또 아니네요.

 

 또 다른 예시로 과수원과 양봉업자를 들 수 있겠네요. 양봉업자는 과수원 주인에 의해 꿀 생산이 더욱 증가할 수 있어요.

 

 -비대칭 정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일상생활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현재에 어떠한 수단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시장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상품으로 선정해 현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완벽한 보험시장은 존재하지 않죠. 즉, 거래하는 쌍방이 서로에 대해 완벽히 파악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보험회사와 고객이 주요 입장인데, 보험회사는 개개인에 대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 힘들어요. 이러한 비대칭정보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생기며 이는 불완비한 보험시장이 됩니다.

 

 -공공재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재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공공재를 공짜로 소비하는 무임승차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수 없으며, 이는 정부에 의해 적절히 공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재의 비용부담도 공권력을 통한 강제징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